한EU통상정보

보기

데이터 이전 모델 규정 초안,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부의 자의적 조치 가능

342 인쇄

데이터 이전 모델 규정 초안,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부의 자의적 조치 가능




-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/ KBA Europe 제공




EU가 향후 체결할 무역협정에 포함시킬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모델 규정 초안에 대한 EU 이사회의 검토가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, 동 초안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동 규정이 데이터의 이동을 막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됨


동 규정 초안은 1항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데이터의 현지보관 요건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, 2항에서 개인정보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협정 체약국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

이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 협정인 '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(GATS)'의 경우,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동 협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의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EU의 규정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정 체약국의 조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


또한, 업계에서는 동 규정의 주요대상이 EU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동등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남미 및 동남아 국가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, 동 모델 규정에 따를 경우 EU뿐만 아니라 무역협정 상대국도 개인정보 보호를 구실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쉽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고 비판



한편, EU 회원국 사이에도 동 규정을 둘러싼 견해가 대립하고 가운데, 스페인 및 북유럽 국가들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주장하며 집행위의 제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


다만,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강한 독일의 경우 동 모델 규정 초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으며, 무역협정에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하던 프랑스 역시 동 초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



출처 : Borderlex

첨부파일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 EU 금융감독기관, 암호화폐 가격 버블에 투자자에 주의 촉구
다음글 주영국 호주 고등판무관, Brexit 이후 영국의 EU 관세동맹 탈퇴 권고